법령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720 , 2021. 3. 9., 기각
  체당금 반환명령 취소청구
   체당금반환명령취소청구
  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015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4122, 2015. 1. 27., 인용
  체당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   체당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 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014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4725, 2014. 4. 22., 인용
  체당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   체당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  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00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757, 2003. 1. 13., 인용
  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
  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758, 2003. 1. 13., 인용
  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
  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759, 2003. 1. 13., 기각
  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
  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760, 2003. 1. 13., 인용
  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
  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921, 2003. 1. 13., 인용
  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
  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922, 2003. 1. 13., 인용
  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
  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923, 2003. 1. 13., 인용
  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
  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